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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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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블랙홀' 민생경제 삼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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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의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현실화된 가운데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국회 운영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긴급한 주요 경제·민생입법 및 정책 추진의 향방도 오리무중에 빠졌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교역 환경 악화로 인해 정부의 지원을 절실히 바라는 기업들도 한층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검찰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대장동·위례 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국회의 체포 동의 절차도 사실상 시작됐다. 이 대표가 현역 국회의원인 만큼 회기 중 신병을 확보하려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격한 반응을 보였다. 이 대표는 이날 예정에 없던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오늘은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자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져내린 날”이라며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둘러싼 정국 경색은 주요 경제 입법 활동에도 여파를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미 2월 국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두고 강하게 맞붙은 여야는 앞으로 관계가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지난해 12월에도 예산안과 노웅래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을 두고 공전하면서 일몰법조차 처리하지 못했다. 현재 국회에는 첨단전략산업의 투자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우리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법안들이 계류돼 있다. ‘K칩스법’으로도 불리는 조특법 개정안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 8%에서 15%까지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지만 ‘대기업 특혜’라는 야당의 반발로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인공지능(AI), 양자, 반도체 등 첨단 신산업을 키우기 위한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도 법제사법위원회에 묶여 있다. 벤처 창업주의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 12년째 표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입법 향방도 불투명하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반도체법 등 각종 산업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절실한 상황에서 야당은 이번 사건에만 몰입해 있다”며 “범죄 사건과 국가 운영은 별도로 분리해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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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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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 일반분양가 '국평' 26억…분담금 최대 7.7억 '폭탄'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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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재건축 대어’ 은마아파트의 일반분양가가 84㎡ 기준 26억 원으로 추산됐다. 일반분양 물량이 많지 않아 소유주들의 재건축 부담금도 수억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일대 24만 3552㎡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지형도면 등을 확정 고시했다. 이로써 은마아파트는 사업추진 20여 년 만에 재건축 사업이 7부 능선을 넘게 됐다. 이번 고시에는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에 따라 추정 분양가와 공사비, 조합원 분담금 등도 함께 포함됐다. 고시에 따르면 은마아파트는 28개동, 4424가구 규모에서 최고 35층, 31개동, 5778가구(공동주택 678가구)로 재건축된다. 건폐율은 50% 이하, 용적률은 299.9% 이하가 적용된다. 은마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추정 사업비는 총 5조 2135억 원, 공사비는 평(3.3㎡)당 700만 원이다. 일반분양가격은 평당 7700만 원으로 추정됐다. 최대 분양가인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5653만 원)보다 2000만 원 이상 높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84㎡ 의 분양가는 약 26억 원, 59㎡는 약 19억 원 수준이다. 가장 넓은 면적인 109㎡는 30억 원으로 추정된다. 조합의 총 예상 수익은 15조2424억 원에 달한다. 다만 조합원들의 재건축 부담금은 수억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추정 종전가액(76㎡ 19억 원, 84㎡ 22억 원)과 비례율(100.47%)을 고려할 84㎡를 보유한 조합원이 동일 평형을 배정받으려면 1억 1847만 원의 분담금을 내야 한다. 76㎡ 소유주가 109㎡를 배정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조합원 분담금은 최대 7억 7654만 원까지 늘어난다. 이는 은마아파트가 반포의 저층 재건축 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달리 중층 재건축 단지라 늘어난 일반분양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정비계획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일반분양 세대수는 771가구로 총 5778가구 규모에 비해 13%에 불과하다. 여기에 공사비 상승 여파도 겹쳤다. 은마 아파트의 공사 비용은 지난 1년 간 서울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진행한 단지 7곳의 평균 공사비 (668만 7000원)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사비가 측정됐다. 지난해 10월 시공사를 선정한 '흑석2구역 재개발사업'의 공사비가 765만 원이었다. 다만 분담금 금액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은마아파트재건축추진위 "이번 고시에 담긴 추정 사업비와 공사비, 분양가 보수적으로 산정됐다"며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최대 50층 등으로 재건축될 경우 주민 의견을 수렴해 사업비와 분양가, 비례율 모두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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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카카오, 뉴SM 선장 놓고 '의결권 전쟁'…폭로전 확전[시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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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에스엠(041510)) 경영권 장악을 위한 하이브(352820)와 카카오(035720) 연합 간 의결권 확보 전쟁의 막이 올랐다. 다음 달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결정될 이사회를 누가 장악하느냐에 따라 새 시대를 맞이할 ‘SM엔터호’의 주인이 가려질 수 있어서다. 주총 표 대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현 SM엔터 경영진과 카카오 측은 이수만 전 SM엔터 총괄프로듀서의 역외 탈세 의혹 등 폭로전도 불사하는 모습이다. 이 전 총괄 측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는 16일 SM엔터에 지난해 말 기준 주주명부의 열람과 등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화우는 이와 함께 SM엔터의 새 이사회 명단으로 하이브 측이 제안한 7인의 후보를 제출하는 한편 주총 목적 사항으로 지배구조 개선과 정관 변경안 등을 냈다. 이 전 총괄 측은 주주명부가 확보되면 주요 주주들을 대상으로 의결권 위임 설득 작업에 나서는 등 다가올 주총을 대비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전 총괄이 보유한 지분과 위임받을 의결권은 하이브가 모두 행사할 예정이다. 이 전 총괄은 이달 10일 하이브에 보유 지분 18.78% 중 14.8%를 넘기고 모든 지분의 의결권도 위임하기로 했다. 이 전 총괄 측 제안으로 SM엔터의 새 이사 후보로 추천된 7인 역시 정진수 하이브 최고법무책임자(CLO), 이재상 하이브 아메리카 대표, 이진화 하이브 경영기획실장 등 하이브 측 인사로 채워졌다. 지난해 말 기준 SM엔터의 지분은 국민연금공단(8.96%), 컴투스(4.2%), KB자산운용(3.83%),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1.1%) 등 기관투자가와 함께 나머지 70% 가까이를 소액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된다.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한 하이브가 의결권 대전에서 일단 승기를 잡은 것으로 보이지만 주총 표 대결 결과는 예측 불허다. 국내 최대 플랫폼 기업인 카카오를 중심으로 뭉쳐 있는 연합군의 대비책도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영권을 놓칠 위기에 처한 기존 SM엔터 이사진은 카카오와 연합해 표심 잡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SM엔터 이사회는 이달 7일 카카오에 3자배정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해 카카오가 향후 9.05%의 지분을 확보한 후 2대 주주에 오를 수 있게 길을 터줬다. 그러면서 최근 발표한 ‘SM3.0’을 통해 멀티프로듀싱 체제로 회사를 개편하고 카카오의 플랫폼을 활용해 매출 극대화를 이루겠다는 구상을 주주들에게 밝힌 바 있다. 다만 카카오는 지난해 말 기준 보유 주식이 전혀 없어 이번 주총에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이 약점이다. 따라서 SM3.0 계획과 카카오의 플랫폼 활용 구상이 주주들에게 얼마나 먹힐지가 의결권 위임 경쟁의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현 SM엔터 이사회는 이번 주총에서 기타 비상무이사로 추천한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에게도 기대를 걸고 있다. 얼라인파트너스는 지난해 3월 주총에서 소액주주와 기관들의 표심을 확보해 SM엔터에 첫 외부감사 선임을 관철시킨 바 있다. 하이브 측도 이번 이사회 추천 명단에 박병무 VIG파트너스 대표파트너를 포함시키면서 이창환 카드에 맞불을 놓은 것으로 분석된다. 박 대표는 변호사 출신으로 김앤장법률사무소와 국내 1세대 사모펀드인 옛 보고펀드(현 VIG파트너스)에 오랜 기간 몸담는 등 금융투자 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다. 양측의 의결권 위임장 확보 전쟁은 폭로전으로 확대되며 가열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얼라인파트너스가 9일 이 전 총괄과 SM엔터 간 2092년까지 맺어둔 수수료 수취 문건을 공개해 포문을 열었고 이날 이성수 SM엔터 공동대표가 이 전 총괄의 해외 개인회사라고 밝힌 ‘CT 플래닝 리미티드’와 관련해 추가 폭로에 나서며 하이브 측의 약점을 정조준하고 있다. 이 대표의 이날 폭로는 ‘해외판 라이크기획’의 존재와 함께 하이브가 이를 알고도 이 전 총괄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인지에 집중됐다. 이 전 총괄의 해외 개인회사 존재 여부를 하이브가 알았다면 그의 일탈을 방조한 것이고, 몰랐더라도 SM엔터 주주와 임직원·아티스트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대주주 자격이 없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의 이날 폭로는 이 전 총괄은 물론 하이브 역시 SM엔터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성장시키는 주체가 될 수 없음을 기존 주주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이브 측도 즉각 반박 해명 자료를 내고 “해외판 라이크기획에 대해 전달받은 바 없다”면서 “만약 SM엔터와 관련돼 있다면 이를 종결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주총이 끝나고 한쪽이 경영권을 쥐게 되더라도 향후 SM엔터를 차지하기 위한 분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은행(IB) 업계의 한 관계자는 “카카오는 하이브가 제시한 주당 12만 원보다 높은 가격으로 맞불 공개 매수에 나설 가능성이 있고 주총에서 하이브가 지더라도 추가 확보한 지분을 토대로 반격을 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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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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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만 내거나 미제출…회계공개 거부한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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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노동조합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를 보고하라는 정부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정부는 “노동계가 깜깜이 회계라는 불신을 자초했다”며 날 선 반응을 보였다. 노동계도 정부를 상대로 법적 소송까지 나서겠다고 밝혀 ‘노란봉투법’에 이어 회계 문제로 노정 간 갈등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최근 2주간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1000명 이상의 단위노조 및 연합 단체 334곳에 대해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보고받은 결과를 공개했다. 해산된 노조를 제외한 327곳 중 36.7%(120곳)만이 정부의 요구대로 제출했다.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하지 않은 비율도 16.5%(54곳)에 달했다. 비정상 제출 사례를 보면 일부 자료를 누락하거나 겉표지만 낸 식이다. 제출 서류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의 내지 1장 제출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이번 보고 조치는 지난해 말 고용부가 밝힌 노조의 회계 투명성 강화 대책의 후속이다. 고용부는 노조에 조합원 명부를 비롯해 규약, 임원의 성명 및 주소록, 회의록,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을 비치했는지, 회의록과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3년간 보존했는지를 입증하라고 했다. 노동계의 거부는 예견된 결과다. 양대 노총(한국노총·민주노총)은 노조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을 이어왔다. 한국노총은 이날 낸 논평에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으로 자료 제출 보고를 요구하는 것은 노조법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면서 “정부의 노조 운영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자 월권행위”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고용부 측은 “양대 노총이 정부의 정당한 요구를 조직적으로 불응했다”며 “깜깜이 회계라는 불신을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고용부는 14일간 추가 시정 기간을 부여한 후 과태료 부과 절차에 돌입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서류 비치와 보존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노조의 민주성·자주성과 직결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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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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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원전 오염수 어쩌나" 마트 수산물 MD 속앓이 [한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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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후쿠시마 제1 원전 오염수를 이르면 올해 봄 바다에 방류하기로 하면서 대체로 일반 가정용 수산물을 취급하는 대형마트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방류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정부 차원의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보니 ‘안전 홍보’ 같은 행동이 자칫 ‘국민 불안 선동’으로 오해를 살까 속만 끓이는 상황이 계속되는 탓이다. 1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형 마트들은 2011년 일본 원전 사고 이후 일본으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어종의 수산물을 취급하지 않고 있다. 어종에 따라 한때 90% 넘게 일본산이 매장에서 유통된 적도 있지만, 원전 사고 이후 10여 년에 걸쳐 대체 산지를 확보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과는 별개로 일본이 예정대로 올봄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하면 ‘일본 해역에서 잡힌 수산물’뿐만 아니라 수산물 자체에 대한 기피 현상이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2011년 사고 직후는 물론 2013년 원전 오염수가 일부 유출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오염수의 영향을 직접 받는 수산물은 물론, 관련 가공식품까지 매출이 급감했다. 제주연구원이 지난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3.4%가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면 수산물 소비를 줄이겠다’고 답했다. 마트들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올해 들어 안전성 부분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원산지 이력 추적, 안전성 검사 등은 이미 오랜 시간 진행해 왔지만, 올해는 이를 한층 정밀하게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한 마트의 경우 매입한 모든 수산물을 대상으로 무작위 샘플 조사를 벌여 방사능 수치 등을 또 한 번 정밀 분석하는 자체 검수 시스템을 최근 가동하기 시작했다. 또 다른 마트도 자사 연구소에서 분기별로 진행해 온 주요 포구 수산물 검사를 일별로 확대 진행하는 것을 검토하는 한편, 현재 물류센터에 있는 간이 검사기를 어가(漁家), 파트너사, 그리고 점포에 이르는 전 생산 과정에 적용해 2~3중의 검증 단계를 거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이 같은 노력을 당장 고객에게 알리며 불안 해소에 나설 수는 없다는 데 있다. 한 마트 관계자는 “방류가 코앞인데 정부 차원에서 나온 이렇다 할 대응 방향이 없다”며 “판매 수산물의 안전성을 홍보하는 것이 자칫 국민 불안을 조장하는 튀는 행동으로 보일 수 있는 데다 수산업계에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2011년을 돌이켜보면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도 수산물 수요가 회복되기까지 시간이 걸렸다”며 “이번에도 ‘뭘 해도 안 되는(팔리는)’ 시기가 불가피해 보여 답답하다”고 털어놓았다. 한편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과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연구자들은 이날 제주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한국방재학회 학술발표대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확산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에 따르면 후쿠시마 앞바다에 방출된 삼중수소(방사성 물질)는 10년 후 북태평양 전체로 확산한다. 국내에는 방출 2년 후 0.0001㏃/㎥ 농도로 일시적으로 유입됐다가 4∼5년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오는데 이 해수의 10년 후 농도는 약 0.001㏃/㎥ 내외로 수렴할 것으로 봤다. 0.001㏃/㎥는 현재 국내 해역의 평균 삼중수소 농도 172㏃/㎥의 10만 분의 1 수준으로 현재 분석기기로는 검출되기 힘든 정도의 농도라는 게 연구진의 설명이다. 다만 연구진은 삼중수소가 우리나라 관할 해역에 유입됐을 때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연구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김경옥 해양과기원 책임연구원은 "이번 연구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실시계획 자료만으로 시뮬레이션 체계를 구축한 것"이라며 "실제로 생태계나 수산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게 될지에 대한 판단은 추후 연구를 통해 밝힐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더 정밀한 연구를 위해 해수가 어떻게 순환할 것인지 예측하는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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