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3 금요일

	사회 사회일반 ‘특고’와도 단체교섭…원·하청 관계 대혼란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원청인 CJ대한통운이 하청인 대리점주와 계약을 맺은 택배기사들과 단체교섭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판결로 택배 업계뿐 아니라 플랫폼 업계 등 하청 업체와 계약 관계에 있는 원청 기업들도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경제 · 금융 경제동향 외환시장 새벽2시까지 연장…외국인투자등록 폐지 내년 하반기부터 외환시장 개장 시간이 기존 오후 3시 30분에서 새벽 2시까지 연장됩니다. 새벽 2시는 외환 거래의 중심지인 런던 외환시장 마감 시간입니다. 또 외국인투자등록제가 올 하반기 폐지됩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12일 “국내 자본시장 투자 환경이 글로벌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제 · 금융 은행 당국 제동에 은행 대출금리 인하…체감은 미지근 최근 은행권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8%까지 치솟으면서 금융당국이 금리 인상 자제를 압박하자 시중은행들이 일제히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로 우대금리 항목을 늘리거나 가산금리를 조정하는 방식이라 대출 금리 인하 효과를 체감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예금 금리는 크게 떨어지는 반면 대출 금리는 찔끔 내려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경제 · 금융 경제동향 일시적 2주택자 주택처분기한 2년→3년 상속·이사·결혼 등으로 새집을 사서 주택을 2채 보유하게 된 일시적 2주택자가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자로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2년 내 기존 주택을 팔아야 1주택자로 간주돼 세금 중과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주택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집 처분에 어려움을 겪는 일시적 2주택자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입니다.
	산업 생활 맥주·위스키·와인값 들썩…가격인상에 속쓰린 애주가 연초부터 맥주·위스키·와인 등 주류 가격이 줄줄이 오를 전망입니다. 하이네켄코리아는 식당·술집 대상 제품 공급가를 다음달 중순부터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롯데칠성음료는 위스키 ‘스카치블루’ 출고가격을 16일부터 평균 11.9% 인상합니다. 와인도 이 같은 가격 인상 행렬에 동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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