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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
경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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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세금·대출 족쇄' 다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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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못' 규제가 내년에 대거 해제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세제 규제는 대부분 완화되고 등록임대사업자 혜택도 되살아납니다. 경기 침체에 맞서 내년 정책금융 규모는 역대 최대인 540조 원으로 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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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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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성 실패를 통계 탓…文정부, 경제 망친 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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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장 출신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 “전임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좋은 정책을 폈는데 결과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굽히지 않고 통계 문제로 돌렸다”며 “한국의 잠재성장률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경제를 무너뜨린 죄를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유 의원은 이날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통계 작성·활용에 대해 현미경 감사를 벌이는 것과 관련해 “통계는 공정성·중립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런 시비에 휘말리게 된 것부터 안타깝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이코노미스트와 통계청장을 지낸 유 전 의원은 국정감사, 본지 기고를 통해 통계 왜곡 문제를 공론화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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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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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때 '勞 재정투명성' 제안했는데…朴·文정부 손 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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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노동조합의 재정 투명성 확보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역대 정부도 같은 고민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조의 재정 투명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돼왔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1년 관련 용역까지 착수해 보고서를 만들었지만 제도 개선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노동 개혁을 4대 구조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박근혜 정부, 친(親)노동 정부로 불린 문재인 정부는 노조의 재정 투명성 문제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추진하지 않아 아예 손을 놓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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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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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임대사업, 국민평형 85㎡까지 허용…2채 이상 등록해야 신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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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직전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폐지됐던 아파트 임대사업 제도를 복원합니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을 장기 거주할 수 있는 등록임대로 공급해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끌어내겠다는 취지입니다.
21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에 대해 10년 장기 매입임대사업자 등록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신규 임대사업자 대상으로는 주택 면적에 따라 전용 60㎡ 이하는 85~100%, 전용 60~85㎡ 이하는 50%의 취득세를 감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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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
경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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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석탄일·성탄절도 대체공휴일…월세 공제주택 4억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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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가격을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합니다.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상향 조정한 조치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고, 이르면 내년 석가탄신일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 21일 정부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주거·교통·먹거리 등 경제 전반에서의 생계비 부담 경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내년에도 고물가·고금리에 서민과 취약 계층 타격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자 이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소비 여력을 확대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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