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9 화요일
부동산 정책·제도
집값 떨어져도 손실 70%만 부담…50만 공공분양
월 소득이 450만원인 청년도 시세의 70%에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을 특별공급받을 길이 열립니다. 국토교통부의 '공공주택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따르면 시세 70% 이하로 분양받는 나눔형주택(25만가구)의 수분양자는 5년 의무거주 기간을 채운 뒤 공공에 주택을 환매할 수 있습니다. 처분 손익의 70%는 수분양자가 가져갑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에 담았습니다.
경제 · 금융 금융정책
저축銀·대부업 다중채무자 8.6%가 연체…"고위험군 맞춤대책 필요"
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가 올해 9월 말 기준 452만8000명(총 618조2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2년 이후 최대치이며 금융권 전체 채무자 다섯명 중 한 명은 다중채무자인 셈입니다. 이들의 잠재부실률(30일 이상 연체 채무 보유 비율)은 4.7%로 소폭 하락했지만 이들 중에서도 고위험군만 따로 뽑아 보면 잠재부실률이 8.2%에 달했습니다. 이들이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 짚어봤습니다.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한은 총재 '내년 1분기 금리 인상 마무리' 시사
금융통화위원 다수가 최종금리를 지금보다 0.25%포인트 높은 3.5% 수준으로 보는 가운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연착륙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사실상 내년 1분기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를 시사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 총재는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경기 부양을 위한 유동성 공급을 경계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부동산 건설업계
'제2 둔촌주공'되나…메이플자이도 "공사비 50% 올려달라"
2024년 말 입주가 예정된 서울 서초구 신반포4지구(메이플자이) 재건축 사업 시공사인 GS건설이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공사비가 당초 9300억원 규모였지만 설계 변경, 금리 인상, 실착공 지연 등을 감안해 1조4000억원까지 늘려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재건축조합은 일부 인상 요인을 인정하면서도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원베일리·올림픽파크 포레온 등도 공사비 증액을 둘러싸고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이 단독 보도합니다.
경제 · 금융 금융정책
채안펀드 5조 캐피털콜 추가…연말 자금시장 안정 '총력전'
정부가 연말 자금 시장 안정을 위해 5조 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의 추가 자금 요청(캐피털콜)을 실시합니다. 국내 자금 시장 불안이 진정되고 있지만 단기자금 시장은 여전히 우려가 남아있고 연말까지 주요국의 금리·물가 발표와 국내 화물연대 파업 등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요인이 남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가 이뤄지는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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