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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특례 개편 연기…K바이오 '고사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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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바이오 벤처의 주요 기업공개(IPO) 방식인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개편하기 위한 ‘표준 기술평가 모델’ 개발 용역이 예상보다 지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초 7월에 마칠 예정이었던 개발 용역이 이르면 8월 말, 늦으면 3분기나 돼야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양한 신기술을 표준화해 심사하는 기준을 개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용역을 거쳐 제도화를 검토하는 과정 등을 고려하면 현재 개발 중인 기술평가 모델은 일러야 올해 말께 도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상 IPO가 중단된 상황에서 ‘IPO 보릿고개’가 장기화하면 바이오 업계의 자금난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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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
경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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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만의 '5%대 물가' 경고에도 '역대 최대' 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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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를 사흘 앞둔 29일 여야가 역대 최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 지으면서 늘어나는 정부 지출만큼 물가 상승 압력은 한층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가 추경 규모를 정부안보다 더 늘려 잡으면서 당장 다음 달 시중에 풀릴 현금만 26조 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입니다. 이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처음으로 5% 돌파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수십조 원 규모의 현금이 일시에 풀리면 물가 상승세는 보다 가팔라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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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 스포츠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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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 점령한 K무비…박찬욱 '감독상'·송강호 '남우주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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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욱 감독과 배우 송강호가 28일(현지 시간) 폐막한 제75회 칸영화제 시상식에서 각각 감독상과 남우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박 감독은 영화 ‘헤어질 결심’으로 국내 감독으로는 두 번째 감독상의 주인공이 됐으며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연출한 ‘브로커’의 송강호는 한국 영화 사상 첫 남우주연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번 수상을 통해 한국은 역대 칸영화제에서 모든 본상 수상작을 배출한 국가로 자리매김하며 세계 영화 산업에서 중심에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박 감독은 한국 영화를 향한 세계적 관심의 이유를 묻는 질문에 “한국 관객들이 웬만한 영화에는 만족하지 못한다. 장르 영화 안에도 웃음·공포·감동이 다 있기를 바란다”며 “많이 시달리다 보니 한국 영화가 이렇게 발전한 것 같다”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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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
경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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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손질…최고세율 25→22%·과표도 4→3단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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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최고 세율이 25%에서 22%로 인하되고 과표 구간은 현재 4구간에서 3구간으로 간소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법인세 최고 세율은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09년 25%에서 22%로 인하됐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 25%로 다시 인상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올 7월 세법 개정안에 법인세 개편안을 담아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로서는 과세 표준에 따라 10%·20%·22%·25%로 구성된 과표 구간을 10%·20%·22%의 3단계로 전환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올해부터 주요 기업의 실적이 꺾이는 상황에서 법인세율까지 급격히 끌어내리면 세수가 급감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법인세 최고 세율을 20%까지 내릴 경우 세수가 연 평균 5조 7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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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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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판세 분석] 민주 4곳-국힘 9곳 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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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론조사를 통해 드러난 민심은 더불어민주당 4곳, 국민의힘 9곳 승리를 점치고 있었습니다. 경기와 대전·세종·충남 등 충청권은 여전히 경합지로 분류되는 가운데 막판 지지층 결집이 승부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29일 서울경제가 지방선거 17개 광역 단체장에 대한 최근 5개 여론조사(여론조사 횟수가 5회 미만인 지역은 5월 중 진행된 조사 반영)를 분석한 결과 민주당은 광주·전남·전북·제주 등 4곳에서, 국민의힘은 서울·인천·강원·충북·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등 9곳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야가 경합을 보이는 곳은 경기·대전·세종·충남 등 4곳이었습니다. 이들 경합 지역의 결과에 지방선거의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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