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02 월요일
경제 · 금융 보험
'600억 횡령' 우리은행, 보험사 보상은 20억뿐
614억 원의 횡령 사고가 발생한 우리은행이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는 보상 한도는 20억 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9개 손해보험사가 공동 인수한 금융기관종합보험(BBB·Banker's Blanket Bond)에 가입했다. BBB보험은 금융회사 임직원의 횡령이나 도난, 사기, 운반 중 사고, 위·변조 등에 따른 손해보상 보험으로, 단독 인수보다는 주로 여러 보험사들이 공동 인수해 총 보상 한도는 20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9개사가 쪼개서 인수한 만큼 개별 보험사의 보상으로 인한 피해는 미미한 수준이다. 아직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우리은행은 보험사에 보상 접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보험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은행 입장에서는 거액의 금융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보는 만큼 보험을 가입할 때 보상 한도를 낮게 설정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금융회사에서 횡령 등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는 만큼 BBB보험의 손해율은 일반 종합 보험과 비교했을 때 그다지 높지 않은 수준이다. 2004년 우리카드 직원의 400억 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우리카드를 합병한 우리은행이 금융 사고 피해 보상을 위한 BBB보험을 가입했었지만 보험금을 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보험 가입 회사가 우리카드가 아니라 우리은행인 데다 우리은행이 다른 회사를 합병할 때는 이 사실을 보험사에 통보해야 한다는 보험약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에도 사건당 보상 한도는 20억 원 수준이었다. 한편 우리은행 직원 A 씨는 2012∼2018년 세 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약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횡령금 대부분은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했던 이란 가전 업체 엔텍합에 우리은행이 돌려줘야 하는 계약보증금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A 씨의 계좌를 통해 자금 흐름을 파악하던 중 횡령금 일부가 A 씨 동생의 사업 자금으로 흘러간 단서를 포착해 전날 A 씨의 동생을 체포했고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다. A 씨의 친동생 B 씨는 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며 기자들에게 형과의 공모 혐의, 돈의 출처 등에 대한 질문에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산업 기업
"정년연장에 내가 왜 손해보나"…현대차 MZ, 노조에 뿔났다
정년 연장 등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의 핵심 의제를 둘러싼 현대자동차그룹 노조 내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도 중장년층이 중심이 된 생산직 노조가 임단협 요구안을 주도적으로 꾸리면서 연구소 등 비생산직 조합원의 불만이 끊이지 않는 모양새다. 나란히 새 임기를 시작한 현대차와 기아 노조 집행부는 내부적으로 젊은 조합원 달래기에 나서면서도 정년 연장을 우선순위에 두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며 올해 험난한 협상이 예고되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 노조는 최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2022년 임단협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에는 올해 기아 임단협의 최우선 과제와 성과급 수준, 현대차지부와의 공동 투쟁, 고용 안정 방안 등에 대한 질문이 담겼다. 기아 노조가 본격적인 협상을 앞두고 전체 조합원의 의견 취합에 나선 것은 사실상 처음 있는 일이지만 직원들 사이에서는 이번 설문을 두고 엇갈린 평가가 나온다. 특히 앞선 임단협에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고 여겨지던 젊은 세대와 사무직·연구직 등 일부 직원들은 ‘노조가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기 위해 설문조사에 나선 것’이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부 설문조사 문항이 문제가 됐다. 고용 안정을 위해 노조가 추진해야 할 사업을 묻는 질문에는 신입사원 충원, 베테랑제 기간 연장, 정년 연장 등 기존 노조가 지난 협상에서 수차례 내세운 요구안이 선택지로 제공됐다. 미래차 전환으로 인력 수요가 높아져 인력난마저 나타나는 연구직 등 비생산직과는 현실 인식부터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자동차 산업의 대전환기를 맞아 노조의 대응 방안을 물으며 △신차종 확보 △노동자 숙련 교육 △공장 재편 대응 △총고용 유지 방안 마련 등 생산 현장 중심의 의제를 택하도록 한 점도 단적인 사례다. 현대차그룹 직원 사이에서 노조가 4050세대 생산직만 챙긴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에는 임금 인상과 고용 보장 중심의 기성 노조 활동에 반발하며 공정한 보상과 소통·워라밸을 전면에 내세운 현대차 사무직 노조가 결성된 바 있다. 하지만 대표성을 갖는 기존 노조는 올해도 임금 인상과 정년 연장에 무게를 둔 요구안을 확정한 상태다. 현대차 노조의 올해 임단협 요구안에는 지난해의 두 배가 넘는 월 16만 5200원의 기본급 인상과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등이 담겼다. 별도 요구안에는 신규 인원 충원과 해고자 복직, 만 60세 기본급 10% 삭감 등의 임금피크제 폐지, 정년 연장 등이 포함됐다. 2030세대 직원들을 중심으로 ‘또 정년 연장이냐’는 볼멘소리가 나오자 노조 집행부가 직접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노조 집행부는 “조합원 전체의 요구를 파악해 개선 노력을 하고 있으나 사업부·위원회, 연령대에 따라 요구가 다양할 수밖에 없다”며 “다만 임금을 포기하고 정년 연장을 쟁취한다는 등의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 다른 하나를 내어주는 방식으로는 (협상이)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달 중순께 상견례를 시작으로 노조와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아야 하는 회사의 고민도 깊다. 특히 인력 충원과 같이 고용을 둘러싼 현대차 노조의 요구안은 대부분 회사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내용이다. 미래차 관련 국내 공장 신설과 신규 투자 등도 최근 해외 현지 투자를 늘리는 회사의 기조에 역행한다. 여기에 현대차와 기아 노조가 공동 투쟁을 예고하면서 올해 노사가 빠르게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 사회일반
"접종 안했는데 걸리면 어쩌나"…‘마스크 해제’에 학부모 '노심초사'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을 둔 박모(44)씨는 2일부터 교실수업의 모든 부분이 정상화된다는 가정통신문을 받아들고 ‘기대 반 걱정 반’이다. 짝궁이 다시 생기고 체험활동도 갈 수 있다며 설레는 아들을 보면서 미소를 짓다가도 코로나 감염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마음이 불안하다. 박씨는 "아직 백신을 맞히지 않아서 감염될 경우 후유증이 크진 않을까 걱정된다”며 “실내에서는 꼭 마스크를 쓰라고 아이에게 당부했다”고 말했다. 전국 모든 학교가 2일부터 정상 등교를 실시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 역시 단계적으로 해제되면서 초등학교 학부모를 중심으로 교내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 간 갈등과 학부모 민원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는 2일부터 방역 목적의 원격수업 방식을 종료하고 전면 정상 등교를 실시한다. 특히 이동식 수업과 모둠활동, 토론 등 다양한 수업방식은 물론 동아리와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 등 모든 교육활동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재개한다. 전면 중단됐던 숙박형 체험학습과 수학여행 역시 학생·교사의 의견수렴을 거쳐 진행할 수 있다. 마스크도 단계적으로 벗게 된다. 2일부터 유치원은 반단위 바깥놀이에서, 초·중·고교와 특수학교의 학급 단위 체육수업·체육행사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우선 해제된다. 학교 일상회복 방안이 안착단계로 들어서는 23일부터는 체험학습과 수학여행 시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대면 교육활동 재개와 함께 마스크 의무 착용까지 해제되자 초등학생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교내 감염 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초등학생의 경우 지난달 27일 6학년을 기준으로 1차 접종을 한 학생조차 전체의 5.4%에 불과할 정도로 백신 접종률이 낮아서다. 한 학부모는 “마스크를 썼을 때도 학생·교사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학교 현장의 혼란이 컸다”면서 “대면 교육활동이 재개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마스크를 너무 빨리 벗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학교 현장에서는 마스크 착용 학생과 미착용 학생 사이의 갈등이 불거지고 이에 따른 학부모 민원도 제기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 고등학교 체육 교사는 “마스크 착용을 학생 자율에 맡기게 될 텐데 감염을 우려하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특히 대입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경우 마스크 착용 여부를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 학부모 민원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고등학교 2학년인 심모(17) 양은 “만약 친구들이 대부분 마스크를 벗는데 혼자만 쓴다면 유난 떤다는 소리를 들을 것"이라며 “마스크 때문에 친구 사이에 다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물론 학교장은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감염 위험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학생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지도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야외일 경우 기본적으로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가 방침”이라면서도 "학교장이 구성원 의견을 반영해 학생들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재량권 부여가 오히려 학교 현장에는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남의 한 초등학교 교감은 “학부모나 학생들의 생각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재량권을 부여하면 각종 민원이 학교로 집중될 수 있다"며 “특히 마스크 착용은 감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학부모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커 고민스럽다”고 말했다.
정치 청와대
'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동생 공범으로 구속…혐의 부인
600억 원이 넘는 우리은행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직원의 동생이 공범으로 함께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허정인 판사는 1일 우리은행에서 거액을 빼돌린 직원의 동생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형으로부터 약 100억 원을 받아 뉴질랜드 골프장 리조트 사업을 추진하다 80억여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 출석 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A씨는 취재진이 ‘처음부터 형과 범행을 계획했느냐’, ‘골프장 사업에 돈을 썼느냐’고 묻자 모두 ‘아니다’고 답했다. 아울러 ‘자금 출처를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도 ‘몰랐다’고 말했다. A씨는 우리은행 직원인 형과 공모해 총 614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는다. 두 사람이 횡령한 돈의 대부분은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했던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에 우리은행이 돌려줘야 하는 계약보증금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형이 자수한 이후 계좌 거래내역을 확인하던 중 횡령금 일부가 동생의 사업 자금으로 흘러간 단서를 포착해 이튿날 동생도 긴급체포했다.
산업 중기·벤처
[단독] 펄프값 넉달째 급등…연초 대비 25% 올랐다
종이 원료로 쓰이는 펄프 가격이 넉달째 급등했다. 지난해 6월 최고치를 찍은 국제 펄프 가격이 이후 하락세를 보이다 올 들어 4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는 중이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두 달 가까이 진행되는 동안 160달러 이상 폭등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개한 원자재 가격 정보에 따르면 4월 말 미국 남부산혼합활엽수펄프(SBHK)의 가격은 톤당 840달러로 집계됐다. 톤당 925달러로 최고치를 찍었던 지난해 6월(925달러)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지만 675달러였던 올 1월 펄프 가격과 비교하면 24.5%나 뛰었다. 4개월 새 165달러가 폭등한 것이다. 1월에 675달러, 2월에 725달러, 3월 785달러로 빠른 상승세를 나타냈다. 특히 코로나 유행 초기였던 2020년 연평균 가격과 비교하면 올 4월 펄프 가격은 40% 이상 뛰어오른 상황이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캐나다 서부에서 발생한 대홍수로 철도와 해상 운송이 막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 되면서 펄프 공급의 차질이 발생해 그 여파가 국제 펄프가격 급등을 견인하고 있다”고 했다. 임업 강국인 핀란드 임업 그룹 UPM키메네의 파업 장기화도 수급 불균형에 일조하고 있다. UPM키메네가 만드는 종이 라벨의 절반가량이 유럽 종이 공급량의 40%를 차지하는데 공급 차질로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독일의 비코팅 인쇄 용지 가격은 20여 년 만에 최고가를 기록하는 등 1년 새 4배 가까이 올랐다. 또 다른 주 원재료인 재생 펄프(고지) 가격 역시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연초 대비 국내 고지의 가격이 20% 가까이 상승했고 수입 고지의 경우엔 2021년 평균 가격 대비 50%이상 올랐다. 국산 고지의 질은 수입 고지와 아직 큰 차이가 있어 제지 업계 대부분이 원재료의 상당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재무적 부담이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주원료인 펄프와 고지의 가격 급등과 물류비 상승은 결국 제지 업계의 경영 비용 급증로 이어져 종이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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