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뉴스레터

2022.04.18 월요일

부동산

정책·제도

2억대 '尹 청년주택’ 공급 추진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표 주거 사업인 ‘청년 원가주택’을 서울의료원과 용산정비창 등에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50만 가구 공급’이라는 부동산 공약의 첫 단추로 서울 도심의 핵심 지역에서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17일 인수위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인수위 ‘도심 주택 공급 실행 태스크포스(TF)’는 국공유지와 공공택지 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청년 원가주택 30만 가구를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공급할 방침이다. 우선 서울 강남구 서울의료원 부지와 용산구 용산정비창 등 주요 국공유지가 공급 대상지로 거론되고 있다. 인수위는 해당 지역이 서울에서도 노른자위 입지로 꼽히는 만큼 청년층의 수요가 몰릴 것으로 보고 시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도심 내 국공유지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는 점에서 공공주택지구를 통한 공급 물량이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위는 현재 조성 중인 3기 신도시(고양 창릉, 부천 대장, 남양주 진접 등) 일부 지구에서 지구계획을 변경해 2000가구가량을 올해 하반기 사전청약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 택지도 지속적으로 조성해 공급 물량을 채울 방침이다. 청년 원가주택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건설 원가 수준(시세의 60~70%)으로 우선 공급하는 공공분양 주택을 의미한다. 면적은 주로 60㎡ 이하인 신혼희망타운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등의 수요를 고려해 중대형도 일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의 경우 분양가가 3억 원 미만일 것으로 관측된다.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은 분양가의 20%만 내고 나머지 80%는 저금리 융자를 받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 입주 후 5년간 의무 거주하고 매각하면 시세 차익의 70%까지 보장받는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겠다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공급 계획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며 “매년 어떤 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물량을 공급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계획을 세우고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

기업

삼성 '반도체 아성' 흔들…경영·투자 정상화 시급: ‘삼성전자(005930) 위기론’이 불거지고 있다. 기업가치의 바로미터인 삼성전자 주가는 올 들어 외국인들이 3조 원어치 이상을 순매도하면서 15.3% 떨어졌고 1년 새 20.6%나 급락했다. 17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위기론의 주요 원인으로는 △흔들리는 반도체 제국 △반도체와 바이오를 이을 넥스트 사업 부재 △5년간 휴면상태인 인수합병(M＆A) △사법 족쇄에 묶인 이재용 부회장 △컨트롤타워 부재 등이 꼽히고 있다. 우선 반도체 아성이 흔들리고 있다. 글로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1위 기업인 대만 TSMC는 향후 3년간 1000억 달러(약 113조 원)를 투자해 설비를 늘리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고 미국 인텔은 파운드리 재진출을 선언하며 유럽에 10년간 110조 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분야에서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는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2030년까지 세계 1위에 오를 것이라고 호기롭게 선언했지만 지난해 4분기 기준 파운드리 시장점유율은 18.3%로 TSMC(52.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반도체와 바이오를 이을 ‘넥스트 먹거리’가 부재한 것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현대차(전기차·로보틱스)와 SK그룹(수소·친환경), LG그룹(전자 장비) 등 다른 대기업이 미래 전략 사업 발굴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그룹은 이렇다 할 신수종 사업이 결여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삼성전자는 100조 원 이상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2017년 전장 기업인 하만을 인수한 후 대규모 M＆A가 전무한 상태다. 이 부회장이 취업 제한 등 경영 활동에 제약이 있는 것도 과감한 투자와 M＆A를 지연시키는 요인이다. 송재용 서울대 경영대 교수는 “이 부회장의 오너 리스크로 M＆A 추진이 올스톱됐고 그동안 차량용 반도체 등 인수 대상 기업의 가치가 너무 올라 매수 기회를 잃고 말았다”며 “정부는 오너 리스크를 풀어주고 우리가 취약한 파운드리·팹리스·패키징 등의 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년 국정 농단 사태로 미래전략실이 해체되면서 컨트롤타워가 사라진 것도 삼성의 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생명을 중심으로 3개의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하고 있지만 미래 투자 전략을 세우고 계열사 간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회

사회일반

[속보] 오후 6시까지 전국서 3만9958명 확진…어제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 [속보] 오후 6시까지 전국서 3만9958명 확진…어제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

증권

재테크

300조 달하는 퇴직연금, 수익률 고작 2%: 개인 투자자들의 연금 직접투자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퇴직연금 적립금이 300조 원 돌파를 눈앞에 뒀다. 노후 준비와 함께 연금을 통한 주식 투자를 하려는 수요가 늘면서 개인형퇴직연금(IRP)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다만 전체 퇴직연금의 평균 수익률은 증시 상승률 둔화와 저금리로 인해 전년 대비 0.58%포인트 감소한 2%로 내려왔다. 17일 금융감독원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1년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 총적립금은 2020년 255조 5000억 원보다 40조 1000억 원(15.7%) 증가한 295조 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퇴직연금의 세 가지 유형 중 연금 수령자인 개인이 직접 자금을 굴리는 확정기여(DC)형과 IRP가 적립금 증가세를 이끌었다. 특히 IRP의 경우 전년 대비 12조 1000억 원이 증가한 46조 5000억 원으로 집계돼 전체 퇴직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7%로 커졌다. 세제 혜택이 있는 IRP의 성장률은 △2019년 32.4% △2020년 35.5% △2021년 35.1%를 기록하는 등 3년 연속 30%대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DC형 적립금 역시 전년 대비 10조 4000억 원(15.4%) 늘어난 77조 6000조 원으로 집계됐다. 직원 퇴직금을 기업이 관리하는 확정급여(DB)형도 전년 대비 17조 6000억 원(11.4%) 늘어난 171조 5000억 원으로 규모를 키웠지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60.2%에서 58.0%로 줄었다. 개인들의 연금 투자가 늘며 상장지수펀드(ETF) 등 실적 배당형 상품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경향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전체 적립금 중 실적 배당형 상품에 투자한 비중은 40조 2000억 원으로 전체의 13.6%를 차지해 전년 대비 2.9%포인트 늘었다. 총적립금에서 실적 배당형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7년 8.4% △2018년 9.7% △2019년 10.4% △2020년 10.7%로 나타났던 것과 비교해 최근 5년래 가장 높은 증가 폭을 기록한 셈이다. 실제 DC형과 IRP에서는 실적 배당형 상품의 비중이 각각 전체의 20.7%(전년 대비 4.0%포인트 증가), 34.3%(7.6%포인트 증가)를 차지하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DB형에서 이 비중은 4.5%에서 4.8%로 소폭 늘었다. 퇴직연금의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지난해 수익률은 2%대로 2020년 2.58% 대비 크게 낮아졌다. 코로나 사태 이후 초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며 예적금 금리 수익률이 하락한 데다 2020년 호황을 이어갔던 주식시장 역시 2021년 조정기로 접어들며 주식형 펀드 수익률도 악화했기 때문이다. 원리금 보장형의 2021년 수익률은 전년 1.68% 대비 0.33%포인트 하락한 1.35%를 기록했고, 실적 배당형은 2020년 10.67%의 수익률에서 4.25%포인트 하락한 6.42%로 집계됐다. 그럼에도 원리금 보장형에 95% 이상 투자하는 DB형에 비해서는 DC형과 IRP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됐다. DB형의 수익률은 1.52%, DC형과 IRP는 각각 2.49%, 3%로 집계됐다. 또 운용 관리 및 자산 관리 수수료, 펀드 비용 등을 합한 비용을 기말 적립금으로 나눈 퇴직연금 총비용 부담률은 펀드 비용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년(0.422%) 대비 소폭 하락한 0.417%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퇴직연금 수령이 시작된 계좌 39만 7270좌 가운데 연금을 수령한 비중은 4.3%로 전년 3.3% 대비 1.0%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 수령 계좌의 평균 수령액은 1억 8858만 원이었다.

정치

정치일반

정호영 "병역·편입 조사 받겠다" 강공…尹도 "부정 팩트 있어야 철회":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의 편입시험 성적표를 공개하며 경북대 의학대학 특혜 편입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다시 진단 받겠다”며 인사청문회 정국을 돌파하겠다는 뜻을 강하게 내비쳤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부정의 팩트가 확실히 있어야 한다”며 지명 철회 대신 엄호를 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로남불의 끝판왕”이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인사청문회에서 정면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 후보자는 17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정 후보자는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서 앞으로의 비전과 정책 구상을 설명 드리기도 전에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몹시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현재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이 분명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불필요한 염려를 야기하고 있어 정확한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제기된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가장 먼저 자신이 경북대 병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자녀가 경북대 의대로 편입한 이른바 ‘특혜 편입’ 문제부터 꺼냈다. 정 후보자의 딸은 서울대 농대를 졸업하고 2016년 경북대 의대 학사편입에 합격했다. 정 후보자는 당시 경북대병원 진료처장(부원장)이었다. 경북대 전자공학부에 다니던 아들도 2017년 정 후보자가 경북대병원장일 때 의대로 편입해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그는 “단언컨대 자녀들의 문제에 있어서 저의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 부당한 행위도 없었으며 가능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자녀의 의대 편입 성적을 공개했다. 딸이 편입할 당시 의대 편입 합격 인원은 33명이었다. 정 후보자의 딸은 텝스 855점으로 서류평가 28등이었고 영어성적 11등, 구술평가는 19등이었다. 아들은 텝스 881점으로 영어성적 3등, 학사성적은 4.5 만점에 4.33점으로 17명 가운데 2등, 전체 서류평가에서는 6등을 기록했다. 면접점수는 8등으로 전체 성적은 합격한 17명 가운데 7번째였다. 정 후보자는 면접관을 통해 면접 만점 등 특혜를 줬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그는 “실제 편입 과정에서 심사위원은 총 50여 명(2017년 52명·2018년 55명)이 참여했고 심사위원 배정은 시험 당일에 무작위로 임의 배정된다”며 “50분 정도 되는 교수님들이 시작할 때 추첨으로 배정해서 방에 3분씩 들어가게 되고 특정 학생과 특정 교수님이 만나게 될 확률은 천문학적인 통계에 가깝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정 후보자의 딸이 유일하게 면접 만점을 받았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었다. 정 후보자의 딸이 참여한 제 3고사실 외에 1·2 고사실에서도 만점자가 나왔다. 아들이 학부생으로 유일하게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논문에 공저자로 오르며 불거진 ‘스펙쌓기 특혜’도 반박했다. 정 후보자는 아들이 2015년 10월부터 연구팀 연구원으로 등록돼 3개월간 참여한 사실을 공개했다. 정 후보자는 “외국 자료 번역과 편집을 담당하는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두 편의 논문에)3, 4 공저자로 등재됐다”고 설명했다. 아들이 경북대병원에서 척추협착증 진단을 받아 현역에서 보충역으로 판정을 받은 병역 특혜 의혹에는 “경북대병원의 2번의 MRI검사와 병무청의 CT 검사를 거쳤고 서로 다른 세 명의 의사가 진단을 한 것”이라며 “국회에서 의료기관을 지정해 주시면 검사와 진단을 다시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가 의혹을 반박하며 정면 돌파를 택하자 윤 당선인도 힘을 실어줬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윤 당선인이)정 후보자와 관련된 병역 비리, 학력 의혹 등에 대해 전부 다 보고를 받고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당선인이 “부정의 팩트가 확실히 있어야 하지 않나”고 한 말을 전했다. 반박 기자회견에도 완전한 의혹 해소는 어려워 보인다. 자녀들의 편입학 성적이 합격선이더라도 자신이 경북대병원 고위직에 재직하던 당시 자녀가 편입한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이해충돌 문제는 여전하다는 것이다. 민주당도 거센 공세를 예고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능력만 보겠다면서 결격 사유 투성이의 당선인 친구를 장관으로 낙점했다면 이것이야말로 내로남불의 끝판왕”이라며 “‘친구를 구하려다 민심을 잃는다’고 했다. 소탐대실하지 말고 정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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