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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전노장' 책임총리, 경제안보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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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초대 총리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지명했다. 한 후보자는 “제 모든 노력을 기울여 윤 당선인과 행정부·입법부·국민들과 협조해가면서 좋은 결과를 내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후보자는 정파와 무관하게 오로지 실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국정 핵심 보직을 두루 역임하신 분”이라며 초대 총리로 지명한 배경을 직접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정통 경제 관료 출신으로 경제·통상·외교 분야에서 풍부한 경륜을 쌓은 분”이라며 “새 정부는 대내외적 엄중한 환경 속에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기틀을 닦아야 하고 경제와 안보가 하나가 된 ‘경제 안보 시대’를 철저히 대비해 나아가야 한다. 한 후보자는 민관을 아우르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내각을 총괄하고 조정하면서 국정 과제를 수행해나갈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초대 총리 발표는 윤석열 내각의 첫 인선 발표다. 윤 당선인은 초대 총리를 내세우는 데 한 달 이상이 걸린 역대 당선인과 달리 당선 25일 만에 경제 전문가인 한 후보자를 지명했다. 새 정부가 시작과 동시에 민생 분야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는 윤 당선인의 의지가 반영됐다. 통상교섭본부장과 경제부총리에 이어 국무총리·주미대사까지 역임한 한 후보자가 대한민국을 덮치는 대내외적인 파고를 극복할 인물이라는 게 윤 당선의 판단이다. 한 후보자는 축소된 청와대와 인사권을 쥔 책임총리 등 역대 어느 정부의 총리보다 큰 국정 권한을 갖고 업무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 동시에 ‘50조 원 손실보상’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 조직 개편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부동산 시장도 안정화하는 성과를 내야 한다. 한 후보자는 “대한민국을 둘러싼, 대내외적으로 경제와 지정학적 여건이 매우 엄중한 때에 국무총리 지명이라는 아주 큰 짐을 지게 돼 우선 한편으로는 영광스러우면서도 매우 무겁고 큰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윤 대통령을 모시고 행정부가 중심이 되는 정책을 꾸준히 만들고, 치열한 토론과 소통을 통해 실현될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드는 데 노력해나가겠다”며 “여기에는 하나의 방법론으로서 협치·통합도 굉장히 중요한 정책의 요소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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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
경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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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유예…'전세 낀 증여'만 늘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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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한시 유예 방안을 밝힌 가운데 ‘부담부증여(전세 낀 증여)’가 급증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새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지나치게 서두를 경우 자칫 집값 안정화에 실패하고 자산 양극화만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3일 세무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인수위의 양도세 중과 유예 방안이 나온 뒤 자산가들을 중심으로 부담부증여에 대한 세무 상담 의뢰가 증가하고 있다. 이장원 장원세무사 대표는 “투자 목적으로 전세 낀 아파트를 사뒀다가 세금 부담 때문에 증여를 미루던 다주택 자산가들의 증여 상담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부담부증여는 전세 낀 주택을 자녀에게 넘기는 증여를 뜻한다. 가령 전세 보증금 6억 원, 시세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자녀는 전세 보증금을 뺀 4억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면 되지만 부모는 보증금 6억 원에 대해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 채무 부담이 해소된 것으로 봐서다. 이때 부모가 3주택자 이상의 다주택자라면 최대 82.5%(지방세 포함)에 이르는 양도세 중과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동안 증여를 미뤄온 자산가들이 적지 않았다. 세무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려는 다주택자가 가장 유리한 위치에 올라서게 됐다”며 “특히 6월 1일(보유세 과세 기준일)까지 시간도 촉박해 증여 아닌 매물은 버티기에 들어갈 수 있어 부자 세금만 줄여줬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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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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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교육 1호 공약 ‘정시 확대’ 국정과제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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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교육 분야 대표 공약인 ‘정시 비중 확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작성 중인 국정 과제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시 비중 확대를 놓고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에서 ‘백년대계’로 세워야 할 대입 정책을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도다. 3일 인수위 관계자는 “정시 비중 확대는 과학기술교육분과가 작성한 국정 과제 초안에서 선정되지 않았다”며 “사회적 갈등이나 혼란을 발생시킬 수 있는 과제는 무리하게 국정 과제로 선정하지 않겠다는 기조”라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도 “업무 보고 과정에서 인수위로부터 정시 비중 확대에 대한 별다른 지침을 받지 않았다”고 전했다. 윤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공정 사회’ 분야의 1호 공약으로 정시 비중 확대를 약속했다. 윤 당선인은 정시 비중 확대를 공약한 배경으로 “수시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학생부종합전형은 일명 ‘깜깜이’ 전형으로 불릴 정도로 공정성·투명성 문제가 제기돼왔다”며 “조국 사태로 정시 확대 여론이 60%를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인수위 내부에서는 공정성 측면에서 제기되는 정시 비중 확대 요구의 당위성을 인정하면서도 성급한 추진으로 국민적 혼란을 유발할 수 있고 미래형 인재 육성이라는 교육의 궁극적 목표와도 어긋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정시 비중 확대를 비롯해 문재인 정부가 2025년부터 폐지를 예고한 외국어고·자율형사립고 부활 등의 민감한 교육 이슈를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국가교육위는 지난해 국회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돼 7월 출범을 앞두고 있다. 당시 국민의힘은 국회 표결 과정에서 당론으로 반대표를 던진 바 있다. 정부 조직 개편을 논의 중인 인수위가 문재인 정부가 신설한 국가교육위의 존치를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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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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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내년도 최저임금 첫 회의…尹 '노동정책'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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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가 5일 열린다. 이번 최저임금 논의는 5월 출범할 윤석열 정부의 첫 최저임금이자 향후 노동정책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노사 간 이견이 가장 큰 노동 현안 중 하나다. 특히 올해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여파로 물가가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는 데다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으로 제시한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놓고도 노사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3일 최임위에 따르면 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할 제1차 최임위 전원회의가 개최된다. 최저임금은 사용자위원·근로자위원·공익위원 각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 최임위에서 심의·의결한다. 한 달에 한두 번 회의를 열고 매년 8월 5일로 정한 최저임금 고시일까지 결론을 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 최저임금 1만 원 달성 공약을 지키겠다며 취임 첫 해와 다음 해 잇따라 두 자릿수 인상률을 밀어붙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컸다.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정책의 실패로 취임 초기 국정 동력을 상실했다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관건은 최저임금 결정에 캐스팅보트를 행사해온 공익위원들의 거취다. 독립 기구인 최임위의 중립성을 위해 2024년까지인 위원들의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과 새 정부 출범과 추진 정책에 맞게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충돌한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둘러싼 노사 간극이 상당히 클 것”이라며 “정치적 판단보다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경제지표 등을 토대로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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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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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생산 차질·원가 부담에…K배터리 1분기 '실적 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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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생산 차질 여파로 전기차용 배터리 출하량이 감소하면서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올해 1분기에 부진한 성적표를 받아들인 것으로 관측된다.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의 장기화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심화 등으로 완성차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또 최근 가파르게 상승한 원자재 가격과 물류비도 배터리 회사의 수익성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3일 증권가 컨센서스에 따르면 국내 최대 배터리 기업인 LG에너지솔루션(373220)의 1분기 예상 매출액은 4조 3530억 원, 영업이익은 1499억 원으로 전망됐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3% 증가한 수준이지만 영업이익은 지난해 동기(3412억 원)와 비교해 반 토막 날 것으로 분석됐다. SK온도 올해 1분기 1000억 원 중반 수준의 영업손실을 낼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해 4분기 영업손실(3100억 원)보다는 적자 규모가 줄겠지만 글로벌 공장 초기 가동 비용 등의 영향으로 적자 행진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SK온의 1분기 예상 매출액은 1조 2000억~1조 4000억 원 규모로 수주 물량 증가와 해외 생산 기지 가동 등에 힘입어 분기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내 배터리 3사 중에서는 삼성SDI(006400)가 유일하게 비교적 만족스러운 실적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 올해 1분기 삼성SDI의 매출액은 3조 8297억 원, 영업이익은 2884억 원으로 각각 예상됐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9.2%, 영업이익은 116.5% 증가한 수준이다. 삼성SDI 역시 완성차 생산 차질과 원자재 가격 급등의 영향으로 전기차용 배터리 사업에 부담이 커진 상황이지만 전동공구용 원형 전지 수요 증가와 반도체 소재 및 편광필름 사업의 호조로 비교적 안정적인 실적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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