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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
경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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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돈 펑펑 쓰고…차기정권엔 '긴축' 족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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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당국이 앞으로 5년간 재량 지출의 10%를 구조 조정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최근 5년간 재정 사정이 급속히 나빠졌으니 다음 정권 때부터는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매야 한다는 주문입니다. 하지만 여야 대선 주자 모두 경쟁하듯 ‘돈 풀기’ 공약을 내놓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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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재명, 10대 그룹 전문경영인과 토크콘서트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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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0대 그룹 전문 경영인(CEO) 들과 만나 다양한 경제 이슈를 다루는 토크 콘서트를 엽니다. 비정규직 ‘공정수당’,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등 민생 공약에 이어 경영인과의 대화를 통해 경제 대통령으로서의 이미지 높이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구체적인 전문 경영인 명단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경총 부회장단이 주요 참석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총 부회장단은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등 주요 그룹 대외 담당 사장급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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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민연금 '주주대표소송 리스트' 작성…'첫 타깃 누구' 재계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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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정기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주주 대표소송을 제기할 기업들의 리스트 작성에 나서 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은 최근 주주 대표소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금운용위원회가 갖고 있던 권한을 하위 기구인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일부 기업들을 대상으로 그동안 발생했던 횡령·배임·담합 등의 사건에 대한 사실 확인에도 나섰다. 최근 상장사인 오스템임플란트에서 1,880억 원에 달하는 대형 횡령 사건이 발생해 주식거래가 정지되고 소액 투자자는 막대한 피해를 입어 국민연금이 올해 사상 처음 주주 대표소송을 제기할지에 기업과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9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918조 원(2021년 10월 말 기준)의 기금 운용을 총괄하는 기금운용위는 최근 열린 회의에서 주주 대표소송 발의 여부를 결정할 주체를 기금운용위에서 수탁자책임위로 넘기는 안건을 의결했다. 국민연금은 투자 기업에서 기업가치를 훼손한 경우 이를 야기한 대주주나 경영진 등에게 주주로서 소송을 걸거나 다른 주주의 요청을 받아들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그간 소송 실행 여부는 기금운용위 의결 사항이었다. 그러나 기금운용위는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관계 부처와 사용자·근로자·자영업자·농어민·소비자 등 각계 대표 20명이 망라된 총괄 기구여서 주주 대표소송을 결정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관계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 하위 기구인 수탁자책임위가 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국민연금 측은 기금운용위가 특정 투자 기업에 대한 소송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부적절한 측면이 있고 의견을 모으기도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국민연금이 지난 2019년 7월 주주 대표소송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후 지금까지 소송은 한 건도 없었다. 특히 소송 제기 후 실제 진행은 국민연금공단 법무팀이 맡게 되고 실질적 책임 또한 공단 측이 지게 된다는 점도 이번 결정의 배경이 됐다. 주주 대표소송은 일반 손해배상 소송과 달리 경영진이 기업에 끼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어서 승소하더라도 그 배상금은 국민연금이 아닌 기업에 돌아간다. 반면 패소 시 소송 비용과 그에 따른 후폭풍은 국민연금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은 이에 따라 주주 대표소송을 제기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고 대상 기업들에 대한 법 위반 사실 및 행위들을 확인하는 한편 손해액 등을 따져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의 한 관계자는 “주주 대표소송을 실행할지는 오는 2월 이후 회의에서 추가 논의될 것”이라며 “소송 대상 기업들에 대한 검토나 논의도 2월과 3월 회의에서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실은 최근 10여 곳의 기업을 상대로 그동안 불거진 각종 기업가치 훼손 사건에 대해 사실 여부 및 손해액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에 따라 국민연금은 3년에서 10년 전 사건까지도 기업 경영진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국민연금 측은 주주 대표소송 대상으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거나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적발 후 과징금 부과가 완료된 사안들을 주로 검토 중이다. 시민사회 단체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횡령 및 조세 포탈 △현대제철(004020)·동국제강·한국철강·대한제강 등에 3,000억 원의 담합 과징금 부과 △CJ대한통운(000120)·한진(002320) 등에 460억 원의 담합 과징금 부과 △두산건설·성신양회·한일홀딩스 등에 198억 원의 담합 과징금 부과 △은행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 △은행·증권사의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펀드 불완전 판매 등에 대해 주주 대표소송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도 맥이 닿아 있다는 분석이다. 국민연금은 배상 여부와 손해액 확인 가능성, 승소 가능성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주주 대표소송 기업을 정할 계획이다. 다만 최근 발생한 펀드 사기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손해액을 확정하기 어렵고 너무 오래된 사건은 경영진 대부분이 퇴직해 배상을 받기 어렵다는 현실도 고려해 일단 배제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연금의 또 다른 관계자는 “공단 법무팀 이외에 외부 로펌 등을 활용해야 할 수도 있는데 소송 제기에 필요한 인지세 등 예산은 크게 부족해 적극적인 소송 제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또 소송을 제기하면 해당 투자 기업의 주가가 떨어지면서 단기적으로 손실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는데 패소 시 여론의 비판 등 공단 측이 받을 타격도 만만치 않아 신중하게 주주 대표소송에 접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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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폴리틱스
정치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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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단일후보 땐…안철수 42.3%>이재명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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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이 대선 후보를 단일화하면 안철수·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모두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특히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로 단일화 때는 이 후보와의 격차가 두 자릿수로 벌어졌다. 당내 내홍으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사이 안 후보가 약진하면서 야권 단일화 요구도 더욱 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동시에 민주당의 안 후보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여론조사 회사인 서던포스트가 지난 7~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를 물은 결과 △이 후보 34.1% △윤 후보 26.4% △안 후보 12.8% △심상정 정의당 후보 3.1% 등을 기록했다. 직전 조사(지난해 12월 29~30일)와 비교해 이 후보는 1.6%포인트 하락했고 윤 후보는 1.2%포인트 상승했다. 윤 후보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극적 화해에 성공한 6일 이후 조사라는 점에서 갈등 봉합으로 윤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 반전한 것으로 해석됐다. 6%에 그쳤던 안 후보의 지지율은 2배 이상 뛰어올랐다. 단일 후보로서의 경쟁력도 안 후보가 높았다. 두 가지 경우의 야권 단일화 결과는 △안 후보 42.3% 대 이 후보 28.9% △윤 후보 34.4% 대 이 후보 33.6%의 결과였다. 단일화 적합도 安 37.3% 尹 35.5%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7~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이날 발표한 조사에서도 안 후보의 지지율은 15%를 웃돌았다. 지난 한국갤럽 조사에 이어 ‘마의 15%’라고 불리는 지점을 넘은 것이다. 한 달 전과 비교하면 10.5%포인트 오른 수치다. 지난 한 달 간 추이를 살펴보면, 안 후보는 20대 이하(22.3%포인트), 서울(16.2%포인트), 중도층(16.4%포인트)에서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KSOI의 야권 단일화 적합도에서도 안 후보는 37.3%로 윤 후보(35.5%)를 소폭 앞섰다. 두 후보 간 격차는 1.8%포인트다. ‘기타 후보로 단일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11%,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6.1%였다. (인용된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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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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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교과서’ 저자 맨큐 “'돈 뿌려 성장' 이젠 위험…실패 땐 '폰지사기'처럼 될 수도" [2022 전미경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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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큐의 경제학’의 저자로 유명한 그레고리 맨큐 미국 하버드대 교수가 막대한 재정지출을 통해 성장을 꾀하는 경제정책이 위험한 시기가 왔다고 경고했다. 경제성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저금리를 믿고 무분별하게 재정 적자를 확대하다가는 미래 세대에 더 큰 짐을 지울 수 있다는 의미다.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 곳곳에서 지난 2년간 지속된 팽창적 재정정책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대선을 앞두고 나랏돈 풀기 경쟁에 나선 한국에도 시사점을 던진다. 맨큐 교수는 8일(현지 시간) 온라인으로 열린 ‘전미경제학회(AEA) 연례 총회’에서 현재 미국 정부의 부채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정부가 막대한 적자를 내면서 영원히 이자를 갚을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재정 적자를 통한 장기간의 경제성장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실패할 경우 사실상 ‘폰지사기’처럼 될 수 있다고 비유했다. 폰지사기란 새로운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다단계 금융 사기를 일컫는 말이다. 현재 세대가 미래 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맨큐 교수는 이날 “정부가 지출을 확대하고, 정부 지출을 공짜 점심으로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유혹적”이라면서 “정부는 부채를 통해 지출을 충당할 수 있고 이자를 짊어질 수 있는 한편 세금을 올릴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1995년 논문에서도 경제성장률이 국채금리보다 높게 유지될 경우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일으킨 부채를 갚아나가지 않고 영원히 유예하는 것이 이론상 가능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그는 금리가 오르고 성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현 상황에서 이 같은 모델은 적용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지난해 인플레이션 지표가 악화하면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자산 매입 축소와 정책금리 인상 등 통화정책 정상화가 이미 시작된 상태다. 맨큐 교수는 특히 “경제성장이 위험해졌다”고 수차례 밝혔다. 실제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기간 억눌린 소비가 폭발하고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유지되면서 글로벌 경제성장률이 유지되고 있으나 중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는 기후변화, 기술 발전 속도 등 경제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는 변수가 적지 않다. 실리콘밸리에서 새로운 혁신 기업들이 등장하고 있으나 예전처럼 자본이 대거 투입되는 방식이 아니어서 경제성장 기여도가 낮을 수 있다. 맨큐 교수는 “성장률이 불확실할 때는 (재정지출 확대에)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년간 시행된 초완화적 재정·통화 정책은 이제 경제성장의 추이를 지켜보며 정상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맨큐 교수가 이같이 경고한 반면 미국 정부는 여전히 막대한 재정지출을 통한 성장 전략을 지속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정부는 앞서 1조 2,000억 달러 규모의 초당적 인프라 예산을 지난해 통과시켰으며 2조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성 예산안도 통과시키려다 같은 당의 조 맨친 상원의원의 반대에 발목이 잡힌 상태다. 맨큐 교수는 “금리가 낮을 때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가 정책 입안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면서도 “예산이 적게 든다고 해 이를 긍정적이라고 결론짓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AEA 연례 총회에서는 미국의 통화 긴축 등 영향으로 신흥국의 부채 리스크가 커질 것이라는 진단도 나왔다. 미국이 긴축 속도와 강도를 높이면 미 달러 가치가 올라 신흥국에서 자본 이탈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 이는 신흥국 정부와 시장 모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카르멘 라인하트 세계은행(WB) 수석이코노미스트(하버드대 케네디스쿨 교수)는 “지금까지 신흥 시장들이 부채 위기를 겪지는 않았으나 올해 금리가 현재 전망보다 더 많이 오른다면 잠재적인 위험이 커질 것이라고 본다”면서 “이는 신흥국들의 재정적인 취약성과도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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