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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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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못 찾아 응급실 바닥서 투석 받아야 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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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0시 기준 위중증 환자는 1,025명으로 전날(1,016명)에 이어 이틀 연속 1,000명대를 넘어섰습니다. 수도권의 중증 병상 가동률은 85.9%로 남은 병상은 118개에 불과합니다. 위중증 환자는 계속 늘어나는데 병상은 부족하다보니 구급차 안에서 출산을 하고 투석 치료 시기를 놓치는 등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가 1,000명 이상이면 일반 진료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하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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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
경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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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력에 빠진 경제관료, 10명 중 7명 "민간 이직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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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경제를 설계하는 경제부처 관료들이 무기력증의 늪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본지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등 5개 경제부처 과장급 이상 관료 8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9.3%가 '민간 이직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주요 정책의 주도권이 청와대와 국회로 넘어간데다 문재인정부 들어 상명하달식 정책 결정이 늘어난 것이 문제점으로 꼽힙니다. 과거 국가 경제를 좌지우지하던 영광 없이 조직의 위상 자체가 추락했고 정책 결정의 자율성도 크게 제한돼 자부심을 갖기도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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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폴리틱스
정치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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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전면 재검토" 李 또 뒤집기에 부동산시장 혼란만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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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민생 경제를 고려해 공시가격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계획을 유예·재종정해 세 부담을 현재와 유사한 수준이 되도록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19일 "재산세가 과세되는 기준을 전년도로 맞춰 부담이 커지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청와대나 정부 등은 이 후보의 이같은 계획에 아무런 논평을 내지 않고 있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이은 또다른 마찰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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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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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60% "60세 초과 정년연장 부담...임금피크제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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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심화로 현재 60세인 정년을 연장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업 절반 이상이 정년 연장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9일 발표한 '고령자 고용 정책에 대한 기업 인식 조사'에 따르면 전국 5인 이상 기업 1,021곳 가운데 58.2%가 60세를 초과하는 정년 연장에 대해 '부담된다'고 답했습니다. 응답 기업의 50.3%가 연공급제(호봉제)에 따른 인건비 상승을 정년 연장 시 가장 부담되는 문제로 꼽았습니다. 또 응답 기업의 절반 이상은 정년이 연장된다면 신규 채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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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
경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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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릴까 내릴까...'전기요금 딜레마'에 빠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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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천연가스(LNG) 수입 가격이 1년 새 3배 가까이 급등하면서 내년 1분기 전기 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해야 할 정부의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LNG 가격을 비롯해 전기 요금 인상 요인이 한계에 다다랐지만 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탈원전 비용을 국민에게 지운다는 부담 탓에 전기 요금 인상을 결정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렇다고 전기요금을 동결할 경우 한국전력을 포함한 발전 공기업의 재정 적자를 방치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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