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총리실
|
-
"도심민박 허용하더니 책임보험 강요"…현장 아우성에도 자화자찬만
-
정부가 지난 9월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총 8,600건 이상의 규제 혁신 성과를 냈다고 자화자찬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달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까지 인용하면서 정부의 규제 정책이 상위권이라고 소개한 적도 있었죠. 하지만 실제 경제·산업 현장에서는 규제 개혁의 체감도가 매우 낮다고 합니다. 규제를 하나 풀어주는데 정부는 기업에 과도한 부가 조건을 내걸기도 한다게 업계의 목소리입니다.
|
|
|
|
|
|
|
국제
경제·마켓
|
-
연준, 고물가에도 금리인상은 '버티기'…美 2년·10년물 동반하락
-
미국 현지 시간으로 지난 9일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한 때 1.42%까지 하락했습니다. 불과 지난 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직후만 해도 1.6%를 넘겼는데 시중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는 상황에서도 금리는 오히려 떨어진 겁니다. 이달 초 0.5%를 웃돌았던 2년물 국채 금리도 0.44%대를 오르내렸습니다. 문제는 월가에서 제대로 여기에 대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스테리'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변수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당분간 미국의 자금시장 상황을 유심히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
|
|
|
|
|
|
사회
사회일반
|
-
"내신 매달리느니 수능 집중"...고1 성적 안좋으면 아예 자퇴
-
명문대 진학을 위해 고등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종로학원하늘교육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대 합격자 중 검정고시 출신 비율은 4.1%로 지난 2016년(0.5%)보다 8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현 고교과정이 내신 성적이 좋은 일부 학생들에게만 유리하다는 인식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교육 공약인 고교학점제가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되면 이같은 현상은 더욱 팽배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에서는 입시와 상대적으로 동떨어진 진로적성과목 등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섭니다.
|
|
|
|
|
|
|
경제 · 금융
경제동향
|
-
중·고등학생, 경제이해력 낙제점…“경제, 수능 필수로 지정해야”
-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의 경제 이해력이 여전히 낙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능에서 경제를 필수 과목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학계의 주장도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10일 한국경제학회와 한국개발연구원(KDI)가 개최한 '우리나라 경제교육의 현실과 교육 과정에서의 위상'이라는 심포지엄에서인데요. KDI는 이 자리에서 초중고등학생의 경제 이해력 수준을 측정한 결과 초등학생은 평균 58.09점, 중학생은 49.84점, 고등학생은 51.74점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이들 뿐만 아니라 조사에 참여한 교사 중 80%가 경제수업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장경호 인하대 교수는 경제를 수능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거론했습니다.
|
|
|
|
|
|
|
정치
통일·외교·안보
|
-
中에 묶여있던 요소 두달치 확보했지만…대체 수입처가 없다
-
우리 기업들이 가계약 했다가 중국의 수출 중단으로 국내로 반입되지 못했던 요소 1만8,700톤이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당국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하지만 이 물량을 들여온다면 현재 겪고 있는 요소 수급난의 상당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문제가 해결 될 수 있을 지라도 중장기 근본 대책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당분간 요소 수급 대란에서 보여줬던 안일한 정부 대응에 대해서 비판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
|
|
|
|
ⓒ All right reserved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