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7 수요일
경제 · 금융 금융정책
대출 2억 넘으면 DSR 적용…서민 빚내기 힘들어진다
내년 1월부터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카드론 등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넘으면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DSR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합니다. 또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제2금융권의 차주별 DSR 규제도 기존 60%에서 50%로 강화되며,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카드론도 차주별 DSR에 포함됩니다. 내년부터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됨에 따라 서민들의 금융권 대출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근 가계대출 급증세를 이끈 전세대출은 DSR 산정에서 제외됐습니다.
정치 정치일반
노태우 전 대통령 별세…‘보통 사람’ 잠들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26일 숙환으로 별세했습니다. 향년 89세. 직선제 부활로 당선된 대통령으로 ‘보통 사람’이 그의 상징이었습니다. 군사 쿠데타의 주동 세력이라는 수식어와 함께 시대 변화를 읽고 북방외교를 실행했던 대통령이라는 평가가 공존합니다. 노 전 대통령은 12·12 군사 쿠데타, 6·29선언, 3당 합당, 비자금 사건 등 현대 정치사의 여러 장면을 장식해 온 장본인입니다. 외신들은 “군사 쿠데타 공모자에서 최초의 민선 대통령이 됐던 논쟁적인 인물이 별세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제 · 금융 경제동향
세금 일자리만 늘리더니…비정규직 800만명 첫 돌파
올해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8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38.4%까지 치솟았습니다.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 차이도 156만 7,000원까지 벌어져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 정책 등으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호언장담했지만 코로나19 이후 세금을 투입한 임시 일자리만 늘어났다는 지적입니다.
경제 · 금융 정책
유류세 20% 인하…휘발유 리터당 164원 싸진다
정부가 다음 달 1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약 6개월 동안 유류세를 20%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유류세 인하율 20%는 역대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소비자가격에 100% 반영될 경우 리터당 휘발유는 164원, 경유 116원, LPG부탄은 40원씩 내려갑니다. 휘발유 차량을 하루 40㎞(연비 10㎞/ℓ) 운행할 경우 월 2만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유통구조 등을 고려하면 11월 말은 돼야 실제 현장에서 가격 인하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나온 선심성 대책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문화 · 스포츠 라이프
삼바가 만든 모더나 백신 이번 주 공급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국내에서 생산한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초도 물량 243만 5,000회분이 이번 주 중 국내에 우선 공급됩니다. 국내에서 메신저 리보핵산(mRNA) 코로나19 백신을 만들어 우리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급되는 물량은 4분기 신규 접종, 2차 접종, 고위험군 대상 추가 접종 등에 활용됩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 백신 공급에 기여하는 백신 허브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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