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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
금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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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2억 넘으면 DSR 적용…서민 빚내기 힘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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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카드론 등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넘으면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DSR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합니다. 또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제2금융권의 차주별 DSR 규제도 기존 60%에서 50%로 강화되며,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카드론도 차주별 DSR에 포함됩니다. 내년부터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됨에 따라 서민들의 금융권 대출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근 가계대출 급증세를 이끈 전세대출은 DSR 산정에서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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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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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전 대통령 별세…‘보통 사람’ 잠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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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전 대통령이 26일 숙환으로 별세했습니다. 향년 89세. 직선제 부활로 당선된 대통령으로 ‘보통 사람’이 그의 상징이었습니다. 군사 쿠데타의 주동 세력이라는 수식어와 함께 시대 변화를 읽고 북방외교를 실행했던 대통령이라는 평가가 공존합니다. 노 전 대통령은 12·12 군사 쿠데타, 6·29선언, 3당 합당, 비자금 사건 등 현대 정치사의 여러 장면을 장식해 온 장본인입니다. 외신들은 “군사 쿠데타 공모자에서 최초의 민선 대통령이 됐던 논쟁적인 인물이 별세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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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
경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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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일자리만 늘리더니…비정규직 800만명 첫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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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8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38.4%까지 치솟았습니다.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 차이도 156만 7,000원까지 벌어져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 정책 등으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호언장담했지만 코로나19 이후 세금을 투입한 임시 일자리만 늘어났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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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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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20% 인하…휘발유 리터당 164원 싸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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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 달 1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약 6개월 동안 유류세를 20%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유류세 인하율 20%는 역대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소비자가격에 100% 반영될 경우 리터당 휘발유는 164원, 경유 116원, LPG부탄은 40원씩 내려갑니다. 휘발유 차량을 하루 40㎞(연비 10㎞/ℓ) 운행할 경우 월 2만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유통구조 등을 고려하면 11월 말은 돼야 실제 현장에서 가격 인하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나온 선심성 대책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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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 스포츠
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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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가 만든 모더나 백신 이번 주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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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가 국내에서 생산한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초도 물량 243만 5,000회분이 이번 주 중 국내에 우선 공급됩니다. 국내에서 메신저 리보핵산(mRNA) 코로나19 백신을 만들어 우리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급되는 물량은 4분기 신규 접종, 2차 접종, 고위험군 대상 추가 접종 등에 활용됩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 백신 공급에 기여하는 백신 허브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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