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9 수요일

	Signal Industry 석달 뒤, 기업 ‘규제 3법’ 휘몰아친다 내년부터 기업 경영을 옥죄는 규제의 파고가 휘몰아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탄소 배출량 감축 의무를 정한 탄소중립기본법 등 경영 활동에 큰 부담을 주는 규제 3법이 한꺼번에 시행됩니다. 이들 뭉텅이 규제는 기업의 경영 현실을 도외시한 데다 규정이 모호하고 처벌은 과도해 기업 경쟁력을 갉아먹을 것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국제 국제일반 中 전력난에 제조업 마비…탈탄소에 무역갈등 겹쳐 중국의 전력난이 심각해지면서 중국 16개 성에서 전기배급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지린성·헤이룽장성 등에서는 가정 정전이 잇따르고 랴오닝성 선양에서는 신호등이 갑자기 작동을 멈춰 심각한 교통 체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특히 산업 분야 전력난이 심각해 애플과 테슬라 협력 업체의 일부 공장이 멈춰 선 상태입니다. 호주산 석탄 수입이 금지된 데다 주죽국 정부의 탄소 중립 선언으로 화력발전 사용도 어려운 게 요인으로 꼽힙니다.
	국제 경제·마켓 탈탄소에 연료값 급등…‘에너지 혹한’ 덮쳤다 지구촌이 원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연료 가격 상승으로 가정과 공장에서 쓰는 전기 요금이 급등세입니다. ‘세계의 공장’ 중국은 당장 쓸 전기가 모자라 공장이 멈춰 서고 반도체와 첨단 제품을 포함한 글로벌 공급망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탈탄소 흐름으로 각국이 화석연료 생산을 줄이고 있어 ‘에너지 혹한’ 현상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습니다.
	경제 · 금융 금융가 중소 코인거래소 거래대금 99% 증발 특정금융거래법의 본격 시행으로 4대 암호화폐 거래소를 제외한 곳이 지난 25일부터 원화 마켓을 폐쇄하면서 이들 거래소에서의 거래 대금이 최대 99%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금법 유예기간 마지막 날인 24일까지 원화 마켓 유지의 희망을 놓지 않았던 고팍스의 경우 이날 오후 2시 현재 지난 24시간 거래 대금이 약 35억 원에 불과해 2일의 1,846억 원에서 98.1% 급감했습니다.
	경제 · 금융 경제동향 늙어가는 대한민국…작년 30만명 사망 지난해 30만여 명이 사망했는데 통계 작성 이후 연간 사망자 30만 명은 처음입니다.지난해 출생아 수가 사상 처음으로 30만명대 이하로 하락해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많아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주요 사망 원인은 암과 패혈증·알츠하이머병 등 고령 질환이었습니다. 하루 평균 자살자 수는 36.1명으로 암, 심장 질환, 폐렴, 뇌혈관 질환에 이어 다섯 번째로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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