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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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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604조 초슈퍼 예산…빚 청구서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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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8.3% 증가한 604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3년 연속 수입보다 씀씀이가 큰 적자재정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지출 증가율은 5년 평균 8.6%로 이명박 정부(6.6%)와 박근혜 정부(4.3%) 때보다 훨씬 높습니다. 현 정부 들어 나라 살림은 5년 만에 200조 원 증가했고 나랏빚은 400조 원 불어났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빚 부담을 떠안게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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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바이오&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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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애플, 한국서 인앱결제 강제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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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내에서 구글·애플 등 앱 마캣 사업자들이 앱 개발사에 자사가 제공하는 결제 시스템을 강제하지 못하게 됩니다. 인앱결제를 쓰면 결제 대금의 15~30%를 앱 마켓 사업자에게 수수료로 내야 합니다. 인앱결제와 관련해 법적 규제에 나선 것은 전세계에서 한국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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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국내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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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외국인 1조 매수…긴축 쇼크서 한숨돌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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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한 달 내내 국내 증시에서 7조 원 이상 팔아치우던 외국인들이 마지막 날에 1조 원 이상을 쓸어 담으며 코스피를 3,200선 코앞까지 올려놓았습니다. 외국인이 대규모 주식 매수에 나서자 최근 급등세를 보이던 원·달러 환율은 1,160원대 밑으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 리스크에 시달렸던 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는 모습입니다. 다만 외국인의 추세적 복귀를 점치기는 이르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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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al
S-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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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산층 살 수 있는 아파트 전체의 3.9%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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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2분기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중산층 가구가 금융기관 대출을 활용해 서울에서 구입할 수 있는 아파트는 전체 물량의 3.9%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같은 조건으로 살 수 있는 서울 아파트 비중이 15.1%였는데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입니다. 아파트값은 계속 오르는데 대출은 어려워지고 소득은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내 집 마련은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란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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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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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경기 내리꽂히는데 홍색규제 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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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기가 둔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중국 정부는 빅테크와 사교육·연예계·게임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 규제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8월 구매관리자지수(PMI)는 1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해 경기 위축 국면에 돌입했다는 평가입니다. 문제는 중국 정부의 기업 규제가 경제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을 앞두고 군기 잡기를 시도하면서 경제가 인질이 됐다는 해석이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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