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6 월요일
정치 청와대
北·日 관계 최악에...文, 마지막 광복절 '파격 제안'은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8·15 광복절 경축식에서 북한과 일본 등을 향한 대외 메시지를 최소화했습니다. 한일정상회담 결렬, 남북 통신연락선 차단 등 대외 악재가 잇달아 발생한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8·15 경축식의 단골 메시지였던 이산가족상봉, 남북 화해 협력 방안 등도 전혀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북한과 일본을 물론 미국과 중국 등 대외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방역·경제 등 대내 메시지에 치중했습니다. 연설문에 ‘꿈’이라는 단어와 ‘세계’라는 단어를 무려 20번씩 사용했습니다. ‘코로나’라는 단어는 10번 썼고 ‘선진’은 9번, ‘선도’는 7번 언급했습니다.
산업 생활
맥도날드에서 감자튀김이 사라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면서 발생한 해운 물류난의 불똥이 감자튀김에까지 옮겨 붙었다고 합니다. 시중 패스트푸드점에서 사용하는 감자튀김은 주로 미국에서 수입하는데 글로벌 해운 물동량이 급증하면서 수급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맥도날드는 지난 2일부터 일부 매장에서 버거 세트 구매 시 프렌치프라이 대신 맥너겟(너깃), 치즈스틱 등을 내놓고 있습니다. 롯데리아는 이미 지난 6월 감자튀김 부족 사태를 겪었다고 합니다.
정치 정치일반
제주도 해수욕장 모두 운영 중단…29일까지 4단계
해외 여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여름철 관광객이 몰리는 제주도에서 도내 12개 해수욕장이 운영을 중단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내려진 때문입니다. 제주도는 18일부터 29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격상합니다. 해수욕장 뿐만 아니라 사적 모임은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까지, 오후 6시 이후는 2인까지 허용됩니다.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으며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등 도내 1천35곳은 집합 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져 영업이 불가능합니다.
경제 · 금융 경제동향
원전 경제성 저하 목적? 文정부 들어 정비기간 8배↑
현 정부 들어 원자력 발전소의 계획예방정비기간이 박근혜 정부 시절보다 발전소별로 최소 2배에서 많게는 8배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원전정비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산업통상자원부와 일정 등을 논의해 정비계획을 세우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비 및 재가동 결정 등으로 마무리하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원전의 경제성을 떨어트리기 위해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정비기간을 늘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경제 · 금융 정책
내년 600조 초슈퍼예산…국가채무는 1,000조 넘는다
정부가 내년 예산 총지출 규모를 600조원 안팎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본예산보다 7.5% 가량 늘어난 규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까지 확장 재정을 주문했고, 코로나 19가 아직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정부가 직접 발표한 ‘2020~2024년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은 또 공염불이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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