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9 월요일
정치 국회·정당·정책
[단독]與 '한국판 반도체 특별법' 만든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한국판 ‘반도체지원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당정은 ‘반도체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킨 뒤 반도체 업계의 현장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오는 5월 국회에서 이른바 ‘칩스 포 코리아(CHIPS for Korea Act)’를 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미국 ..
정치 국회·정당·정책
김근식 “백신 구하려면…文, 이재용과 바이든 만나 반도체 투자 약속해야”
김근식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경남대 정치외교학 교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구하기 위해 한미동맹과 미중경쟁, 반도체 패권경쟁의 현실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18일 김 실장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하나의 아이디어를 제안한..
Signal Industry
"수소 인허가만 23개…규제혁신 절실"
“수소 생태계를 선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수소 도시 조성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수십여 개의 법에 산발적으로 나열된 인허가 규제에 대한 특례가 절실합니다.” 문재도(사진) 수소융합얼라이언스 회장은 지난 17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수소 분야..
산업 생활
'불가리스'에 뿔났다…남양유업 또 불매
자사 ‘불가리스’ 제품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효과가 있다고 발표해 논란을 일으킨 남양유업에 대해 ‘대리점 갑질 사태’후 8년만에 소비자들의 불매 운동까지 이어지고 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
부동산 정책·제도
오세훈의 ‘35층 룰’ 폐지, 결국 기부채납 규모에 달려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후 곧바로 착수할 것으로 관측되던 ‘35층 룰’ 폐지와 관련,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 규모가 해결의 열쇠가 될 전망이다. 특히 강남구 압구정동 등 한강변 재건축 단지들은 과거 오 시장 재임시절 서울시가 초고층 재건축을 허용하면서 요구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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