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3 화요일
경제 · 금융 정책
"OECD 중 성장률 최고"…'경제지표 착시'에 빠진 정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수출 호조 등 국가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며 경제 상황을 낙관적으로 진단했다. 앞서 신년사에서도 “지난해 우리 경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의 성장률을 보였다”며 자화자찬을 이어갔다. 하지만 ..
증권 정책
[단독] 주가조작땐 '이익 2배' 과징금 때린다
주가조작 등 증시 불공정 거래에 대해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과징금보다 수위가 높지만 입증 요건이 까다롭고 소요 기간이 긴 현행 형사처벌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법..
산업 바이오&ICT
이광형 KAIST 총장 "의사과학자 양성에 앞장서겠다"
“앞으로 의사과학자를 양성하는 과학기술 의학전문대학원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광형(67·사진) 신임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은 22일 서울경제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KAIST는 의과학대학원은 있지만 아직 의대(의전원)는 없다’는 지적에 대해 “바이오 시대에 ..
정치 국회·정당·정책
최재형 “대통령 공약 이행, 법·절차 따라 투명하게 해야”
최재형 감사원장이 22일 “공무원의 행정행위에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된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이 대통령의 공약과 이를 이행하는 공무원들에게 검찰이 정치 수사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질의하자 반박한 것이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법..
Signal S-money
'이익공유형' 반값 아파트…최장 20년 못 판다
정부와 여당이 이른바 반값 아파트인 ‘이익공유형’과 ‘지분적립형’ 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을 각각 최대 20년, 10년으로 결정했다. 의무 거주 기간은 두 주택 모두 최대 5년을 적용할 방침이다. 22일 국토교통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5·6 공급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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